법령 가가치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가가치세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고등법원 2020.12.23 선고 2020누12465 판결
 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반환
  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